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불법약물은 외국으로부터 밀수입된 것들과 국내에서 비밀리에 제조된 것들이 있고, 합법약물 가운데 남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있다. 약물의 밀수입과 밀제조에는 항상 거액의 범죄자금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약물공급 측면에서의 대책은 사회질서유지 차원에서 추구되고 있다. 현재의 통제정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그간 논의되었던 대안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기존 통제관리기관의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는 것이다. 날로 전문화되고 각종 장비를 갖춘 마약조직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가스총 정도의 무장을 갖춘 단속수사관으로는 효과적인 밀수대책이나 밀조대책을 수행할 수 없다.
둘째로, 마약류 관계입법의 정비를 들 수 있다. 현행 약물남용자를 통제하는 데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여러 법령들 간에 상호 불일치나 불균형 등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하나의 통합입법으로 집대성한다든가 아니면 개별 법령들을 정비해야 한다.
셋째로, 머니론더링을 규제하는 입법을 통해 약물유통 관련 범죄자금을 통제해야 한다. 머니론더링(돈세탁 : money laundering)이란 조직범죄집단이 마약의 불법거래, 밀수 등 범죄행위를 통해 취득한 돈을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합법적인 수입으로 가장하는 것이다. 최근의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돈세탁이 어려워지기는 했으나 이에 대한 규제가 훨씬 강화될 필요가 있다.
넷째로, 마약류의 불법거래와 관련된 이동수단 등의 재산과 불법거래의 이익금을 국가가 몰수하여 마약수사 활동비로 활용하는 것이다.
다섯째로, 의료기관을 통해 유출되는 약물에 대한 지도관리를 엄격히 하여 약물남용자들이 의료기관에서 약물을 조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인들의 각성과 더불어, 보다 강력한 제재수단이 동원되어야 할 것이다. |
약물중독자들의 치료 및 재활대책에서는 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수정되어야 한다. 약물남용자를 범법자로 보는 관점에서 탈피하여 이들을 사회구조의 희생자 또는 환자로 바라보는 관점을 지닐 때, 비로소 이들에 대한 충실한 치료와 재활 또는 사회생활유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
(1) 마약류 중독자 치료관련 법령의 개정
현행 규정에 의하면 의료인은 마약류 중독자를 진단하거나 치료하면 즉시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규정을 어길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그 결과 의료인들이 약물남용자에 대한 치료를 꺼려하고 약물남용자들이 조기치료를 지연하게 되는 요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당연히 개정되어야 한다. 중증의 약물남용자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교유예판결이나 치료거부시 실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치료위주로 법을 운영하든가 법의 개정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정신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약물남용의 조기치료 및 사후관리(follow-up) 프로그램이 지역특성에 맞게 개발될 필요성이 있다.
(2) 약물중독자 입원치료 프로그램의 확대
현행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규정에 의하면 마약류 중독이 의심되는 환자는 검사의 통보나 환자 또는 가족의 요청으로 지방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치료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다. 치료보호는 마약중독 여부를 판별하는 판별감사기간(1개월 이내)과 치료보호기간(6개월 이내)으로 구분되어 있다. 판별감사 결과 2개월 이상의 장기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입원을 통한 치료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외래를 통한 치료보호에는 특별한 조항이 없다. 그러나 현재 치료보호 지정기관은 시설, 장비,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효율적인 치료기능이 미비하고 수사중 심한 금단증상이 있거나 난동을 부리는 경우에 일시적인 보호장소로 활용되는 실정이다. 1995년에 개원될 국립 마약류중독자 전문치료센터를 3차 기관, 치료보호 지정병원을 2차 기관으로 하고, 지역사회에서의 보건소나 정신과 의원을 1차 기관으로 하는 약물남용치료의 단계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약물중독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치료보호 지정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에 대한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
(3) 교정시설 내에서의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
구치소나 교도소, 소년원에 수감중인 마약류 중독자 중에는 중독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경 우가 많다. 또한 일반 사람들 중에서도 약물남용의 경험이 있는 죄수들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마약류 중독자들은 일반 교도시설이 아닌 치료보호시설에 수용되어야 한다. 또한 교정의 이념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교도소 내에서의 재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 운영할 필요가 있다.
(4) 정신보건정책으로서의 치료, 재활대책
약물남용자에 대한 정책을 전반적인 정신보건정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타 분야와 협력이 필요한데, 예방에서는 교육부와의 협력이 필요하고, 치료에서는 보사부와 의료계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아울 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보건소와 교육청, 지역의료인단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보사환경국과 시도교육위원회, 의료인단체간의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5) 약물남용자 치료모델 개발
현행 약물남용자 치료모델은 대부분 의학적 모델을 따르고 있다. 약물이 심신의 건강에 미치는 해독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의학적 모델은 치료의 기초가 된다. 그러나 약물남용의 원인에서 살펴보았듯이 약물남용과정에는 사용자의 심리적인 과정과 사회환경이 자리하고 있으므로 여타의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가. 의학적 모델
이 모델에서는 의사가 변화주도체로서 약물남용자의 질병과 질환에 개입하여 진단, 치료 및 투약을 행함으로 써 증상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요법들이 있다.
* 영양요법(nutrition therapy) : 영양요법은 다른 치료법을 사용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선행되어 야 할 요법 이다. 약물남용자의 영양학적 불균형을 치료하기 위해 결핍된 신진대사 등 영 양학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이 요법의 핵심이다
* 메타돈 유지(methadone maintenance drug) : 대용약물인 메타돈을 제공함으로써 약물중독자 의 생존을 도모하는 요법이다. 의사의 처방으로 제공되는 메타돈은 인조아편으로서 경구 사용하며 24시간 동안 약효가 지속된다. 이 약은 내성은 거의 없으나 중독성은 있다. 메타 돈을 처방하는 방법은 치료초기에는 헤로인 약호를 대신할 만큼의 양을 투여하고 점차 감 소한다. 그러나 메타돈 유지요법에 참여하는 약물남용자의 대다수가 중도에 탈락하거나, 치료가 끝난 뒤에 헤로인 사용을 재개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 요법의 목적은 약물남용 을 완전히 치료한다기보다는 약물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중독자의 생존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이 요법은 뒤에 소개할 영국 모델과 비슷한 점이 많다.
* 영국 모델 : 영국에서는 약물중독자는 치료받아야 할 환자로서 정부의 유관 사무소에 등록하 여 의사의 치 료 서비스를 받는다. 이들이 사용했던 마약을 의사로부터 처방받아 복용한다. 의사는 처방하는 마약의 양을 점차 줄여간다. 치료과정에 의사 외에 심리치료사, 간호사, 사회사업가가 개입한다. 의사가 처방해 준 것보다 많은 양을 원하는 중독자들이 종종 문 제를 일으키기도 하나 헤로인 관련 사망, 범죄(약물구입비용 마련동 기), 건강문제는 미국 보다 덜 심각하다.
나. 사회적 모델
사회적 모델에서는 사회와 환경이 변화주도체이며, 약물남용자의 사회적 역기능이 치료될 문제이다. 약물남용자의 사회적 기능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이 치료모델에서는 재활과 대결(confro- ntation)이 주요한 치료과정이다. 매우 다양한 치료방법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몇 가지만 소개한다.
* 지역사회 자원활용 : 약물문제가 심각한 미국사회에는 많은 지역사회 자원이 약물남용자의 치료와 재활을위해 동원되고 있다.
* 치료공동체 : 이 방법은 사회사업의 3대 방법론 중의 하나인 집단지도 방법론을 활용하여 집 단 과정을 통 하여 구성원인 약물 남용자의 사고방식과 행동상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알콜중독자 자조모임 (Alcoholics Anonymous)에서는 대략 25명이 1∼2주 동안 야간에 회합하여, 절대권력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귀의하고 그 힘으로 술을 끊는 과정을 밟는다. 12단계에 걸친 기도와 참회를 통하여 단주하게 된다. 자조모임은 알콜중독뿐만 아 니라 니코틴중독, 마약중독 등에 널리 활용되는 치료방법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활용 되고 있다. 또 다른 자조모임은 시너난(Synanon)으로 마약상습자의 갱생지도를 하는 사설 단체이다. 이 단체는 주로 과거의 약물중독자가 운영하는데 공동노동과 공동생활 및 상담 등의 방법을 통해 갱생을 도모한다. 수개월 동안 사회와 격리된 공동체에서 엄격한 규율하 에 생활하는데, 약물남용자들이 보이는 금단증상을 노 동을 통해 해소한다. 이 과정에서 종 종 가혹한 처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방법은 전체 약물남용자의 2%만 을 수용하는 민간 자원으로서 입소자의 75%는 1개월 내에 탈락한다. 그러나 끝가지 참아 내는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있다. 이 방법이 보다 효과를 보려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동시에 가동될 필요가 있다.
다. 심리적 모델
이 모델에서의 변화주도체는 자아(self)이다. 이상행동을 치료하고, 자아를 인식하며, 특정의 행동(음주, 약 물복용)을 수정함으로써 약물남용자의 행동을 정상화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 방법의 내용이다. 행동수정요법, 역할극(role play) 등이 여기에 속한다.
* 행동수정 : 사회학습이론에 따라 이루어지는 치료법인데, 예를 들어 술병에 손을 대면 전기충 격으로 깜짝 놀라도록 한다는가, 술을 마실 때 불쾌감이나 메스꺼움, 구토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술 끊는 약을 사용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 치료법의 효과는 일시적 이고 제한적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들의 부탄가스 흡입을 예방 또는 치료하기 위 해 가스에 역겨움을 주는 성분을 섞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혐오 요법이란 점에서 방 금 소개한 방법들과 동일하다.
실제 약물남용자의 치료과정에는 위에서 소개한 의학적인 접근과 심리적인 접근, 그리고 사회적인 접근이 모 두 동원된다. 이를 다방면 접근(A multi-Pronged Approach)이라고 하는데 혐오요법과 심리치료, 그리고 자조모임과 같은 다각적인 집단접근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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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공급 측면에서의 대책 
